지역사회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행정학계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서울신문사가 24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민선 4기 출범과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전’ 세미나에서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성공하려면 “지역주도, 주민주도의 추진체계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선기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민주도형 지역발전전략’이란 주제발표에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인력, 조직, 재원 등 정책의 추진요소가 지역에 기반을 두지 않고서는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본래 소박하고 꾸준하게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고, 오랜 기간 총체적인 환경을 재창조하는 과정인 까닭에 지역에 삶의 뿌리를 두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민단체, 기업 등이 서로 협력하는 지역 거버넌스형 추진체계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한마디로 지역의 자율 기획과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하지만, 정책이 조기에 확산되고 정착되려면 초기단계에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추진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은 우선 주민들로 네트워크를 형성한 공동체로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이 추진체계를 구축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조언을 할 수 있는 외부의 지원 활성화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지역만들기지원센터’와 같은 공동참여의 장을 제도화하고 점차 광역단위로 네트워크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 만들기를 공론화하고 학습화로 의식개혁과 인재육성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단순히 시설을 만드는 사업이 아닌 주민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심포지엄, 토론회, 언론홍보 등을 통한 공론화와 현장학습투어, 전문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한 학습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박재영 행정자치부 지역균형발전지원본부장과 육철수 서울신문 논설위원, 정철모 전주대 교수, 최막중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날 학술토론회에서는 ‘지방행정혁신과 주민만족지향의 행정서비스 공급방안’과 ‘주민의 재정활동 참여와 재정지출 성과 제고방안’도 논의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